국회의원소환제: 50만 명 이상이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소환 청구->투표율 33.3%이상으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탄핵
국민은 그동안 부패한 정치권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으나, 아무리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처럼 소환제도를 요구해왔었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 발안권까지 규정함으로써 국민은 정치권과의 힘겨운 투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참정권의 확대가 약속되는 것이다.
그 외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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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국회의원 소환제
강추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발안제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이런 주장/생각/견해/의견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점차 더 현명해지고, 더 근대적이고, 더 깨우쳐 간다는 것의 반증이다.
분명한 건.. 요즘처럼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깨우쳐가는 속도로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그 사회를 만들고 그 나라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저렇게 밥을 떠 먹여 주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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