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문제 - 무고죄 폐지..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http://v.media.daum.net/v/201804050336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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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죄 폐지라.. 그럼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뒤짚어 씌워도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 난해하다. 뭔 말인줄 알겠는데.. 앞뒤 구분은 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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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를 보아하니 통과가 될 것 같다. 저 논제에 대해서는 일면 맞는 말이라는 것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인정한다. 그럼에도 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철학적 고찰이 있어야 하고 좀 더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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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대한 난해성은 이런 것이다. 과연 이성에 대한 인간의 "구애 활동"과 성추행(성폭행이 아니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애"이며 성추행인지를 어떻게, 누가 그 기준을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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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의 증명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 무고함이 증명되었을 경우 무고죄를 뒤짚어 씌운 가해자에 대한 문제? 등등.. 대단히 난해한 질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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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제가 난해한 것은.. 인간 종족의 번식 행위의 문제,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 및 그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행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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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매번 복잡한 논제에 대해서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결론 내려 버리고 적용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 내가 지능이 낮아서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괜한 우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염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걱정인 것 같기도 하다. 쩝.

폐일언하고 작금의 분위기로 볼 때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야말로 점차 시대가 변함을 실감한다. 과거에 용인되었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시대로 점차 접어들고 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지어 논하던 시대에서.. 점차 인간을 인간 자체로만 논의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즉 남자 여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각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행동양식은 무엇일까? 어떤 행동양식을 앞으로 갖추어 나갈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어쩌면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