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검창총장, 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민주주의 원리 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799991

패스트트랙 반기 검찰총장 비판한 임은정 검사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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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의 핵심중 하나는 검찰의 절대권력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권력을 축소하는데 있으니 일부 검찰들은 꽤 싫어할 듯 하고 반항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웃기는 것은.. 이번 난장판 국회에서 난동을 피운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행여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총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수사를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검찰이 한다는 것이 웃픈 현실이다.

검찰 쪽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공수처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만.. 그저 추측일 뿐이다. 아무튼 자한당이 유난히 패스트트랙을 싫어하는 걸 보면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는 분명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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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등.. 일련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본 그동안의 검찰/사법부를 보면서.. 그 어떤 견제도, 간섭도, 터치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찰이라는 조직을 과연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까? 글쎄.. 그동안의 검찰이나 사법부의 꼬라지를 보면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다. 소위 검찰이나 사법부라는 조직 등을 가진 고위 법조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견제/감시가 없다는 것은 문제인 건 분명하다.

정치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국가기관에 있다 보면.. 자신들이 국민/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리하여 국민/시민은 자신들이 계몽하고 다스려야 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혹은 개/돼지)라는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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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인들 중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의료인들 중에도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법조인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한 국가기관과 공적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이나 특권의식은 동양적 문화 속에서 수백 년간 뿌리 깊게 이어져온 믿음이라서 좀처럼 타파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서비스/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겸손이나 봉사의 마음은 암기를 통해서는 결코 습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해야 할 것은.. 21세기 2019년 지금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특권층이던 봉건시대도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믿는 것보다.. '그들'은 나랏일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히 나랏일하시는 그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전근대적 믿음을 가진 다수의 국민/시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21세기 2019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