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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19

경찰이 견찰이 되는 이유..


면허증 뺏으려다 4억 물어주게된 경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810448279547&MT_P 

***

위 사건을 보면서 '선' 혹은 '정의'는
왜 미성숙할 수 밖에 없는 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선'은 때때로 부조리하고 모순된다.
반면 '악'은 언제나 완벽하다.
왜냐하면 '악'에는 그 어떤 규칙, 규정, 도덕, 법, 규칙, 논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대한 많은 포스팅을 했었다.

경찰 등과 같은 공권력 또는 국가권력은 공공(公共)의 선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공공(公共)의 '선'에 부합하고
'선'을 추구하는 다수, 즉 공공(公共)의 요구을 만족시키려면
공공(公共)이라는 개념의 대중, 즉 대중/시민이 '선'해야 한다.

'선'하지 않은 '공공(公共)'은 필연적으로 선하지 않은 국가권력을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 질문은
매우 난해한 질문이다.

어쨌거나 이제 타인에게 유해를 가하는 대상에게
저항하는 대상을 강력하게 제압하지 않는
소극적인 경찰, 방관하는 경찰을 어떻게 비판할지 더 난감해졌다. 
시민들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인가..?

흉기에 쓰러졌는데..출동한 경찰은 그저 바라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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