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7345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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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개 돼지라는 말만큼이나 놀라운 발언 같은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는 듯하다.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했던 어느 일본 정치인의 말처럼, 혹은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믿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아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를 믿고,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 그럼에도 그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또 선출해 줄지도 모르겠다.
'그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짓일지 모른다. 서양의 노예제도 시절...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노예 상태에 동화되었던 소수(?)의 흑인 노예들처럼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저 노예로 존재하기를 원할 뿐이다.
소수라는 이른바 지배자에게 동화된 노예들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시류와 대세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라 비난하고, 자유롭고 자립적이려 노력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때로는 사살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과거에는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는데 다수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으나, 작금의 시대에는 이른바 '그러한 자'들을 통제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게 되었다. 어설픈 감상주의와 어설픈 인권주의는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를 넘어 모든 '악'에게도 면죄부를 줄 여지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은 없다. 방법도 없다. 그저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것 외, 다른 뚜렷한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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