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2, 2018

통일이 비쌀까, 분단이 비쌀까? 통일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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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비쌀까.. 분단이 비쌀까..? 통일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아주 예전에 비용도 많이들고, 세금도 더 내야할 것 같은데..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댓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통일만 된다면 세금(통일세 건 뭐건)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난 통일에 찬성하는 편이고,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런저런 자세한 계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단순 계산만 해봐도 '실' 보다는 '득'이 압도적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다. 즉 통일이 된 상태와 통일이 안된 상태에서 지불하는 각각의 '비용'에 시간이 곱해지면 얘기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가 5천년 혹은 1만년간 존재한다면.. 위 영상에서 말한 분단비용 x 앞으로 5천년 또는 1만년.. 의 시간동안 지불하는 것과, 통일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계산은 통일비용(단기성) + 통일로 얻어지는 '득' x 시간(5천년 혹은 1만년..)임을 생각하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중 어느쪽이 더 손해인지 분명해지는 지는 것 같다.
재미삼아 지극히 단순화한 계산이지만 너무 분명해서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하늘땅바다가 넓어짐으로써 생기는 이득,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이득 등등 기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직간접적 '득'을 고려하면 통일이 되었을 때의 '득'의 규모를 따지기 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어쨌거나 재미있는 건.. 이 "통일비용"이란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나도 몰랐는데.. 신문에서 봤다. 난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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