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9, 2018

법, 법조인에 대한 생각 바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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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 새삼스럽게.. 쩝.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법조인, 특히 판사들과 검찰들의 이상하고 황당한 항소와 판결들에 대해서, 왜 일부의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준으로 황당한가를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분명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왜 일부의 법조인들은 그토록 이상하고 황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간접 설명으로.. 그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또는 경험 등)"가 없는 단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 될 듯 하다.
그러한 설명은 암기할 것이 많은 의료인들이나 기타 전문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 어떤 직업군은 심지어 경험마저 암기화하는 것 같다.

그 외 다른 이유를 찾자면.. 법조인(물론 의료인들 및 기타 전문직)들 중에는 전근대적 보수주의 관념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전근대적 보수주의적 관념과 의식을 암기된 지식과 정보에서 축출해 내는 것 같기도 하다.

한마디로.. 왜 어떤 사람들과 행태가 작금의 시대에 부조리한 것처럼 여겨질까에 대한 답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아마 "암기" 와 "전근대적 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암기" 와 "전근대적 의식"은 결코 쉽게 짧은 시간에 자발적으로 사라지거나 개과천선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사라지고 개과천선하거나 개선될 수 있다.(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의료인 등의 부조리한 행태는 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 아마도 그건.. 한국이라는 사회 집단 역시.. 그런 그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용인, 방관하거나.. 심지어 그들, 즉 그들이 가진 "암기와 전근대적 의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이쯤에서 다시 상기하게 되는 문구가 떠오른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현대를 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깨어있다는 것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테니.. 모든 행위의 책임은 (노예와는 달리) 온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작금의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된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나중엔 그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오로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및 지적 능력, 이해 능력, 판단 능력을 총동원하여 스스로 진실과 거짓 혹은 부조리와 모순을 구분하고 판단 선택해야 한다. 아, 이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인가...

https://entertain.v.daum.net/v/20180913165400867
영화배우 조덕제 반민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327039
병원장이 간호사 성추행 진술만으로 징역형 확정
http://news1.kr/articles/?3227907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어서 원장 아들을 무고
http://news1.kr/articles/?3284735
사귀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무고
http://www.fnnews.com/news/201806131329138511
미성년자라고 떠벌리던 년이 알고보니 30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806432331930
1년 법정구속 상태였던 무고피해자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
임신테스트기 쓰는걸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임신사실 들켰는데 아예 엉뚱한 사람을 강간마로 무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173800061.HTML
지체장애인한테 사기쳐놓고 고소하려니까 강간당했다고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돈뜯으려고 채팅남들에게 상습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식당사장이랑 바람피다 남친한테 걸리자 무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4/20/0701000000AKR20110420138900062.HTML
자길 성폭행한 무속인과 짜고 아버지를 무고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12
여검사가 파헤쳐보니 무고사건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부부싸움 후 남편 친구랑 성관계하고 책임모면하려고 무고
http://m.kyeongin.com/view.php?key=693286
업주 승용차 팔아먹으려고 무고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20925000201
윗나잇하다 기분 상해서 무고, 컴퓨터 고쳐줬더니 무고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1/21/story_n_9045922.html
걸그룹 멤버가 스폰남 지키려고 남친을 무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081.html
이별통보 받자 증거조작까지 하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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