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벌이는 패스트트랙이란?
새누리당이 만들고, 자유한국당이 파괴..웃픈 국회선진화법
토착왜구 뼈 때리는 표창원
21세기.. 어느 정당은 '빠루' 들고 설치고
어느 정당은 전자 결제하고.. 누가 이길까..?
국회 회의 방해시 징역 5년이라는데...
암튼 '빠루' 오랫만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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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요즘 머리 쥐나는데.. 정치판이 하도 시끄러워서.. 대체 뭣 땜에 지랄들인가 한 번 알아봤다. 내가 알아야 할게.. 1) 패스트트랙, 2) 공수처, 3) 선거제도 개혁.. 3가지 정도다. 그래서~ 알아봤다. (*아래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된장.. 뭐하나 알아보려니 뭐가 이리 복잡한지...쩝.)
1)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한다. 문득 궁금: 왜 이런 제도를 만들려는 걸까?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무한 표류되는 걸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나름 괜찮은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로 여야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소위 "난장판 국회" 꼬라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300일 넘게 합의가 안되는 법안은 강제로 다수결 투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법안 중..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건.. 1) 선거제도 개혁 법안, 2) 공수처 법안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야가 이견 충돌을 보이는 건 저 2가지 법안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 2개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며 80-90년대 유행했던 "난장판 국회"를 다시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공수처 법에 반대하는 것일까?
1) 선거제도 개혁 법?
선거제도 개혁 법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지역구에서 1등을 찍은 표를 뺀 '나머지 표'들은 모두 버려지는 표가 된다. 즉, 1등만 그 지역구의 '민의'를 대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반대 표를 찍은 민의가 전혀 반영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구에서 A 후보가 100표를 얻어서 99포를 얻은 B 후보를 제치고 선거에 승리했다면.. 1표 차이로 B 후보를 찍은 표들이 버려지는 셈이 되고 B를 찍은 99표의 민의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소수정당들 찍은 표들은 무의미한 민의가 돼버리는 셈이다.
소수정당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같은 당은.. (국정 농단하고 나라를 말아 먹어도) 무슨 짓을 해도 대구, 경북 같은 전통적 텃밭 지역에서는 계속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보니.. 국민들의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특정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선거제도 개혁 법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3) 공수처 법은 뭘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을 줄인 말인데.. 검사나 검찰총장 등등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나 부정부패 등을 저질러도 그걸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다른 동료 검사가 수사를 해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처벌이 어려움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하게 함으로써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수처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거야..??
위 선거제도 개혁 법과 공수처 법을 보면.. 나름 꽤 괜찮은 법처럼 보인다. 근데 대체 왜 자유한국당은 이 두 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이쯤 되면 졸라 궁금하지 않은가..?
유추되는 추측은..:
1) 선거법 개혁하면 국민들의 자한당의 실제 지지율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됨으로 반대한다.
2)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과 같은 사건들이 경찰 혹은 검찰 등에서 적당히 덮어지지 못할게 되면 누가 더 불안할까?
개인적으로 공수처 법은 이견없이 찬성하고 싶은데.. 선거제도 개혁 법은 의도와 취지는 좋고 공감도 가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약간 불편하긴 하다. 근데 '공수처'가 또 비리 혹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 그건 또 누가 조사하고 처벌하지..?
암튼... 글로 포스팅을 하니 대충 뭔 소리인지 알 것 같다. 현대를 사는 민주적 시민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ㅠㅠ 근데 현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작금의 국회 폭력사태를 보니..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떠오른다. 딱히 민주당 열성 팬은 아니지만.. 지금의 새누리당과 비교가 된다. 그때 민주당은 법안 저지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폭력 대신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방법을 선택했던 당시 민주당은 비록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품격"있는 반대로 기억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폭력은 사라진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2016년 민주당이 처한 모습과 비슷한 입장에 놓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며 "빠루"를 등장시켰다.
이제 누가 똥이고 된장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최고를 뽑는 게 아닌 최선을 뽑는 것이라면 누구를,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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