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자리 합석, 음주 안해도 식당 과징금
청소년이 식당에서 음주 적발되면 무조건 식당 책임
신분증을 속이거나 나이 등을 (사기쳐) 속이고 마셔도 식당 책임.
부모, 성인과 동행인 미성년자가 있어도 식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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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는 놈이 잘못인가 속는 놈이 잘못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여러 번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은 왜 그리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개인적 답으로.. 수년 혹은 십 년이 넘도록 골방에 처박혀 '법리'만을 달달 외워서 법조인 된 사람들은 과연 똑똑한 혹은 현명한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법조인/의사/변호사/판사들(이하 그냥 법조인이라고 쓰겠다)을 일반 필부들이 똑똑하다고 무작정 존경(?) 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골방에 처박혀 암기에 의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무작정 똑똑한 것도, 현명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어떤 강연을 통해서 그와 같은 법조인들에 대한 나의 그 주관적 결론이 나름 설득력 있는 결론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진석-왜 배우는가
위 영상을 보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통해서 왜 소위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어 법조인, 의사, 변호사 등등.. 소위 사회 지도층(?) 혹은 지식층이라는 일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지, 그들은 과연 똑똑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 즉 '남'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답'을 습득 혹은 암기하여 그대로 똑같이 뱉어내는 것으로 여겼다. 그것을 '안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누가 더 기존의 '답'과 최대한 똑같이, 최대한 많이 뱉어내는 것으로 똑똑함과 현명함, 그리고 '안다'는 것을 규정했고, 더 똑같이, 더 많이 뱉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특혜 혹은 특권 혹은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데 골방에 처박혀 '남'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 '답'을 습득 혹은 암기하여 그대로 뱉어내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위 영상(왜 배우는가)를 청취하기 바란다. 그 말은 즉.. 암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것도, 현명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창의적, 창조적이지 않으며 더블어 주체적 독립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가졌던 나의 의문, 즉 책상에 처박혀 '법리'나 '의학용요'를 달달 외워 법조인/의사/변호사/판사가 된 사람들은 과연 똑똑한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 거의 풀렸거나 혹은 거의 검증된 셈이다.
그리고 지금껏 왜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공공의 선에 반하여 돈이나 권력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사익화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 책상에 처박혀 '남'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 '답'을 습득 혹은 암기하여 그대로 뱉어내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규정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ex: 우병우, 김기춘, 나경원 등등과 같은)는 왜 윤리적이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지에 이해할 수 있다.
남이 제시한 '답'을 똑같이 많이 뱉어내는 식의 '안다'가 아니라.. 진정 '아는' 사람은 그 '앎'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회 전체의 생존에 기여하려 함으로 기본적으로 진정하게 아는 사람은 윤리적이고 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제시해 놓은 '답'만을 똑같이, 그리고 많이 뱉어내는 식의 '앎'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지도 공적이지도 않다.
사족: AI가 발달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에 '의사'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의술이니 법이란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일어난 혹은 발생한 실수와 오류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즉 데이터에 의해 발전한 것이기 때문인데.. AI는 그러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더 정확히 축적할 수 있을 분 아니라.. 분석을 통해 오류(ex: 질병이나 부조리한 법은 '오류'로 비유할 수 있다.) 를 정확히 수정할 수 있다.
공부 잘한다, 학벌 좋다는 것에 대한 상념
대한민국 황당한 법,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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