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적은가, 많은가..?

[팩트체크K]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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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적을까? 난해한 질문이다. 이 문제는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개혁과 관련이 있어서 갑론을박이 심한 논제다. 그리고 이 논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얼마의 숫자가 적정한 숫자인지 말이다. 지금의 국회의원 수는.. 모자라면 모자랄 수도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의 수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따지자면 숫자가 모자란다기보다는 그들의 업무 효율성만 높아진다면 지금의 국회의원 숫자로도 충분하지 싶다. 내가 보기에..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능률 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지 싶다.

사실 국회의원 몇 십 명 더 늘어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터여서 악착같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애써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급여와 이런저런 온갖 혜택과 권력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몇 십 명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회의원 몇 십 명 더 늘어난다고 국회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민의가 더 잘 반영될 것이라는 확인 혹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