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70대 제압했더니...정당방위 대신 '상해 피의자' 신세
‘허벅지 푹’ 흉기 피습…발로 찼더니 되레 ‘폭행 피의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48177&code=61121211&cp=nv
흉기 난동 불안감에 산 호신용품
썼다가 되레 '특수 폭행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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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피해자는 다리에 칼을 맞았다. 다리에 칼을 맞았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공격을 하자... 다리에 칼을 맞아 도망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공격(?) 했는데, 결국 그것이 '가해자'를 '가해'한 것이 죄가 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 난해하다.
위 기사를 보며... 십 년 전 포스팅했던 정당방위 글을 다시 봤다. 여전히 한국에는 어설픈 인권주의와 어설픈 선비주의, 감상주의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종류의 부조리는, 얼핏 보면 '법 집행자"들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니, 결국 이런 종류의 부조리와 모순은 대한민국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당한 폭력은 존재하는가"의 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만약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안중근이나 윤봉길 역시 폭력적 테러분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제는, 아니 앞으로는 '상식'이나 '논리' 혹은 '조리(條理)'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시대가 될 것 같다. 그저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보인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0165153249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5227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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