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치병 환자 첫 '안락사' 헌법소원
'죽을 권리' 논쟁 / JTBC 뉴스룸
http://youtube.com/watch?si=3AW_wd95lOdldu_D&v=rc9QllgHykw&feature=youtu.be
"발칙한 미래" 영화 <플랜 75>
"75세 이상 국민에게 국가가 죽음을 권하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PLAN)75'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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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전에는 스위스에서만 허용했던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의 허용이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점차 더 많은 나라들에서 허용되고 있는 듯하다. (10년전쯤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위스에서만 시행되었던 조력사 잔행 전과정을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다. 아마 지금은 유투브에서 그런 종류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금지되었을 것이다. 당시 전 과정을 보면서 무척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한국에서도 점차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논의가 치열한 것 같지는 않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0% 정도가 찬성한다고 한다. 사견이지만... 나 역시 존엄사 안락사 존엄사 등에 찬성하는 편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모를까... 늙고 노쇠하여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쇠퇴해 가고, 이런저런 불치병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한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등을 허용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노인의) 죽음을 강요하게 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한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만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도 운전할 수 없고/운전해서는 안 되고,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다/걸어 다녀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운전과 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죽을 가능성/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전과 보행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식으로 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도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를 허용하게 될 것 같다. 물론 다른 나라들 보다... 유교적 성리학적 전근대성이 심하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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