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방위-그냥 맞아 죽을 것…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3183175680

수십 년이 지나도 정당방위 법이 바뀌질 않는다. 왤까..? 정당방위 법을 안 바꾸니까. 그럼 법을 왜 안 바꾸나?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다. 즉,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현재의 정당방위 법을 고치려고 하는/고칠 민한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현재의 정당방위 법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거나/싫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결론: 한국에서는 묻지마 칼을 맞아도, 주먹이건 몽둥이 건 묻지마 폭행/폭력을 당해도 무력으로 방어하면 안 된다. 대응공격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냥 맞아 죽어야 한다는 애기다. 허긴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혹시 침략을 당해도 무력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