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를 수호하지도, 악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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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법이나 규칙, 혹은 규정 등이 '선'을 추구하며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제거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러한 믿음은 (점차) 퇴색되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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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인간은 언제나 (법이나 규칙, 규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대안 혹은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나 규칙 혹은 규정 따위로 인간을 통제/제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정하지도 못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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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나는/혹은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 사고 등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난해해져(혹은 미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내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점점 복잡해지고, 난해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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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좁은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박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어설픈 인권주의와, 어설픈 감상주의 또는 선비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함'은 더 다양하게, 더 자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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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면 '아동학대'라고 하고, 훈육을 안 하면 '아동방임'이라고 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면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면 이래서 문제고, 저러면 저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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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 몰아서 내쫓음)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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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부조리함을 자행하는 사람이나 집단 혹은 조직 등을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단죄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라는 믿음 아래) 그냥 방치하듯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은 다수의 '선'한 또는 선량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다. 물론 어설픈 인권주의와, 어설픈 감상주의 또는 선비주의는 어떠한 해결책/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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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한 인간을 교정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난해한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