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gbee: 윤석열 정부 대법관 후보 수준...?

고위 법관이 재산신고 규정 몰랐다?

"몰랐다고 하면 무죄로 판결했나요?"

10억이나 누락..사퇴하실 겁니까? 웃어요 지금?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선고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대상" 의견에, 여당 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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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이건 왠만한 코메디 보다 더 웃기는 짬뽕이란 느낌을 받게 된다. 폐일언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무소용일 듯 하여.. 링크로 대신한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 건... 검사나 판사 등, 소위 법조인들도 현재의 제도/규정/법률 안에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B급은 결코 A급을 모으지 못한다

브라질 검찰 "세차작전

법조인에 대한 생각 바껴야

October 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