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함과 염치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시민 체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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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하고 염치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세상 어느 곳이라도... 염치없고, 예의 없고, 매너 없고, 몰상식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누구나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비록 빈번하게는 아니라도) 부조리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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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몰상식, 몰염치한 인간들'은 언제나 소수다. 문제는 그러한 인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인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시나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부조리하고,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인간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뚜렷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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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arangbee/223260891182

https://blog.naver.com/parangbee/2231788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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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들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선량한/정당한 개인이 부조리함을 자행하는 상대를 제압하거나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오직 처벌은 국가만이 하도록 허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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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미국의 경우... 재미있는(?) 법 제도가 있다. 바로 미국에 존재하는 '시민 체포권'이다. 미국의 '시민 체포권'이란... 용감한 시민(들)에게 '현행범' 체포권 주고, 상대를 처벌(?) 하는 것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미국의 법 중 하나다. 즉, 어떤 시민이, 어떤 범죄 혹은 부조리함과 직면했을 때 또는 관찰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해당 부조리함을 자행하는 대상을 '무력(ex: 주먹, 칼, 총 등)으로 대상을 '제압'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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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co.kr/news/315380

물론 미국의 '시민 체포권'에도 논란/문제가 있다. 용감한 어떤 시민이 범죄 혹은 부조리함을 무력으로 제압할 경우, 그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와... 아주 가끔 용감한 시민이 잘 못 판단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대상이 죽거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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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설픈 감상주의자 혹은 어설픈 인권주의자 또는 이론가 및 이상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시민 체포권'의 부당함을 얘기할지 모르겠다. 100명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주장/이론/생각도 일면 설득력이 있으나...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생하는 명백한 100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즉, 감상주의자 및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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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미국의 '시민 체포권'은 나름 괜찮은/설득력이 있는 제도(혹은 법)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 공권력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부리와 몰상식과 몰염치를 국가가 직접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의 직접 참여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논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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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물론 답은 없다.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국가만 가져야 하는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사회/제도/법은 그 역할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가? 인간을 처벌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올바르게, 모두가 혹은 다수가 동의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국가/조직/단체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