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
예전에도 무고죄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다.
예전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국가 권력/공무원 등이 직접 나섰다. 국민/대중에게 허가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한 사람을 특정한 후...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지하실 혹은 알 수 없는 골방에 잡아다가 두들겨 패며 고문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목숨들이 숨을 거두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트라우마와 정신병으로 시름시름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일도 있었다.
한데, 요즘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태가 달라진 것 같다. 새로이 탄생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의 행태는 바로 국가권력이 아닌... 일반 시민(?) 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고'라는 것이다.
무고 (誣告):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이 '무고'라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가스 라이딩' 혹은 '협박' 등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무고, 즉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가 과거와 달리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무고', '가스라이팅', '협박' 등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즉, 무고를 가하는 가해자는 낮은 리스크를 가지면서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부조리함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어설픈 인권주의와 감상주의가 낳을 결과일까?
갈수록 '사기'가 늘어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지 싶다. 그러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무고'라는 것은 사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 심각성도 부각이 되지 않고 처벌도 약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