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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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많은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그만큼 단 하명의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지는 심각성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위 기사와 관련한 이 문제는 대단히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관건은 이처럼 난해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 쉽게 접근하고 실행하려는 태도에 있지 않나 싶다. 그런한 태도는 과거 독재 시절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그런 단순성이 유발하는 폐해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것은 시행하거나 주장할 때 오류와 시행착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주장하거나 시행할 때 그 주장과 시행은 더 많은 합리적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던지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근데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민과 노력 없이 편리성만을 우선시 하여 저 난해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접근할 경우 그 주장과 실행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마저도 퇴색 시키기 쉽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이 더 실용적(?)임으로 무고한 한 명은 그 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생각은.. 예전에 일부 어리석고 우매한 보수주의자들의 파쇼적 마인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그런 전근대적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 하려는 위와 같은 주장과 태도를 보면서 우려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난해한 문제다. 뭐가 맞고 틀린지, 뭐가 좋고 나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동식물이 섹스, 즉 암수의 번식행위에 의해 진화하고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지만.. 인간의 섹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저런 온갖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보면서.. 가끔 인간의 섹스 욕구를 없애거나 줄이면 어떻게 될까될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럼 좀 편하고 조용해 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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