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
어른 행세한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영업정지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 보호가 우선인 형사사법제도 현실
***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주제이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 한국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그렇게 많고, 그렇게 높은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작고, 적고, 그리 낮게 울릴까?
수많은 시민단체와 법 관련 조직 및 제도가 온통 가해자의 인권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운이 없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등등.. 의 말이 무성하다.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 신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왤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반면 가해자의 인권은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선다. 가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신상정보를 숨겨준다. 왤까? 왜 그토록 가해자의 인권에 그토록 열정적인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의 정도가 피해자의 인권보호 보다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인권보호라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다.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회복,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이다.
왜 그토록 가해자 인권보호에 열의를 다 바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일종의 씹 선비 주의적 마인드.. 아니면 고상한 척 품격 있어 보이려는 사람들의 위선과 허위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즉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게 가해자의 인권까지도 배려한다는 식의 고상한 척, 고고한 척.. 속되말로 씹선비인 척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로 인해 파괴된 피해자의 인권은 잘 보호 받지 못한다. 피해자는 그저 운이 없었거나 팔자 혹은 운명이라고 여기고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결국 가해자로 인한 고통을 수년 수십 년 혹은 평생 짊어져야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과도하게 주창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2순위일 뿐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