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작권 환수 한마디에.. 與 北 옹호 vs 野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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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미다 갑갑함을 넘어 거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 왜 그들은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일까? 왜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계속 선출되는 것일까? 왜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은 계속 뽑아주는 것일까? 이 단순한 질문들에 왜 그들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보다 10배가 훌쩍 넘는 국방비를 수십 년째 쓰고 있으면서도 미군 -외국 군대- 이 없으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정치인과 군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정치인과 군인을 뽑아주고 임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국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주국방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지가 있었다면 차근차근 자주국방을 추구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럼 지난 수십 년간 대체 뭘 했단 말인가? 한국은 국방비 규모로 전세게 7위라고 하던데 국방력이 세계 1위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폐일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또는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자주국방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작전권 환수 반대하는 집단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더블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자주국방이 아직 어렵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집단 및 사람들을 지지하고 뽑아주고 선출해주는 사람들 역시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자주국방을 작전권 환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대체 언제쯤 가능하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들이라는 것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성취되기 힘들어 보이는 이유 같아 보인다. 그것은 아예 통일과 자주국방과 작전권 환수를 영원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작전권회수 이슈와 방산비리, 즉 국방비리와의 개연성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개인적 추측이지만 정황적 증거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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