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사연을 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 보면...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80대 노인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은 것 같은데... 주위의 다른 남성이 노인을 도와준다고 노인과 함께 2:1로 대응하다... 쌍방폭행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 같다.
그동안 한국의 '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글을 포스팅해서... 추가적 언급은 생략한다. -.-; 세상은 쉽게 변하지, 바뀌지 않는다.
분명한 건... 작금의 대한민국 법/법조인/법체계 등은 수정되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국회·법원 실내 23~25도…에너지 과소비 ‘난방 카스트’ 비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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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카스트
공공기관 난방온도 17도
그러나 국호, 대통령실 총리실은 제외...
물론 위와 같은 현상(?)이 일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단지 특권의식 때문일까...?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근대적 의식'을 가진 대중/시민/국민들의 노예근성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십 년간 계속 정치인으로 뽑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할 뿐이다. 과연 누가, 아니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윤 대통령, 백경란 질병 청장 후임에 지영미 소장 내정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6884_35666.html
"백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추천으로
질병 청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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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가졌던 그에 대한 의문이 있다. 대체 안철수는 왜 정치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그의 언행이나 행적을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치를 하려는 철학이나 목적, 명분 등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내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만의 뭔가가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