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5, 2016

가정용 전기료, 전기세, 누진제?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26205107651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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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몇 년 전부터 회자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회자되고만 있을 뿐 개선 되질 않고 있다. 왤까? 아마 그건 국민들의 그만큼 간절히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는 워낙 못 살았던 시절이고 경제성장 제일주의라서 이런 얘길 하면 조직, 집단, 친구, 지인, 가족으로부터 사회 불만자, 체재 전복자 혹은 빨갱이로 몰리는 시절이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빨깽이로 몰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암튼.. ​근데 왜 이런 낡고 오래된 부조리와 모순들은 개선이 안되는 것일까? 그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꾸거나 개선의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건 그 사회의 현재의 모습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진 보편적 '의지' 혹은 '바램'에 의해 결정된다. 그 의지와 바램은 결국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다.

어떤 사회가 부정부패한 것은 그만큼 그 구성원들이 부정부패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가 부조리하다면 그만큼 그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정치가 썩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치를 선출하고 뽑아주는 사람들이 썩어서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이나 규정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다.
정치가 정책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든다.

근데 정치를 선출하고 뽑아주는 것은 대중, 즉 국민이다. 어리석고 우매한 대중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어리석고 우매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도리가 없다.
일부 사람들의 그 어리석고 우매한 선택에 의해 결국 대중 스스로 개 돼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또 찍어주고, 뽑아줄 테니 정책과 규정,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 이른바 "그들"은 아무 걱정할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나저나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지구가 될 거라는데 이래저래 열받을 뉴스만 있는 것 같다. 대체 이 열받음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http://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329060410811
자업자득. 그래도 좋다고 또 뽑아준다.
전기 부족의 원인?
전기요금 뜨거운 감자​ 가정용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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