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사태에 관한 모든 것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 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2일 새벽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전 11시경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막은 후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195명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접수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폭압적으로 가결시킨 야당들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졌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에 의한 3·12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 운동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4·15총선에서 위력을 드러내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그나마 박근혜 대표를 내세워 겨우 121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9석, 자민련은 4석에 그쳤다. 또한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홍사덕, 조순형, 김종필 등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총선에서 모조리 떨어졌다.
한편, 탄핵의결서의 심리를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 권한 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정 공백을 불러온 탄핵 사태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하나만을 냈을 뿐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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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제 헌재가
남았다. 갈 길이 아직은 멀지만 우선 첫걸음을 뗀 셈이다. 첫걸음을 안 떼고 갑론을박만 하고, 무능력에 무지한 대통령으로 국가를 끌고
간다는 것은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격일 테니 일단 탄핵 가결이라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지 싶다.
투표를 잘 못하고 나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시 구현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단점이기도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있지만 일단 뽑아 놓으면 되돌릴 직접적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다. 국민이 뽑을 권한이 있다면 사임/퇴임 시킬
권한도 있어야 하지 않나? 국민 투표를 해야 하나?
암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니
노무현 탄핵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탄핵은
참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는데
노무현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노무현은 죽었으며 잘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진다. 작금의 이 시추에이션을 보면서 그런 '그들'은 지금 뿌듯하고
행복할까..?
돌이켜 보면 그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빠, 좌좀, 불평불만자, 체제전복자
등으로 욕도 많이 먹었다. 지금도 소위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최고 혹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허긴 누군들 완벽하겠는가.. 하지만 ' 정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 정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만사,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것이 결국 '같은 것'에 지나지 않고 무의미해진다.
비교를 하더라도 유사한 것과 비교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부정 부패한 정치인들만 문제가
아니다.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양비론적 인식인데..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양비론이란
것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과 된장을 구분할 줄 아는 혜안을 가지려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똥과 된장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먹고 싸는 것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다. 사색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우매해지는 것은 물론 개 돼지와 다를 게 없어진다. 혜안의 눈을 갖고 깨닫는다는 것은 많은
수고로움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의
무지함을 인식하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고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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