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국민 요구 주장 따라야 할까

그릇된 국민의 요구와 주장.. 국가와 정부는 따라야 할까?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25043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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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한 번 언급한 주제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다수의 대중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대중이 항상 틀린 것도 아니다. 다수의 대중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각각의 사건(?)이나 현상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이번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들의 문제를 인도주의자 와 박애주의자들의 말처럼.. 대다수의 국민/대중들이 난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반대 주장 및 요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틀린/잘못된 주장이고 요구라고 한다면.. 그 다수의 대중이 주장 또는 요구를 작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정책은 그러한 어리석은, 우매한, 잘 모르는 다수 대중들의 요구와 주장에 따라야 할 것인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나의 개인적 견해는.. 국가/정부는 비록 국민/다수/대중들의 요구나 주장 등이 그릇된 혹은 어리석거나 우매한 요구/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철인, 신, 절대자, 절대적 지식인/정치인, 일인독재자 등이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에서는 국민이 모든 것의 근간이며 이유이며 목적이다. 따라서 만약 다수의 국민이 어떤 주장,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비록 오류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혹자는 그러다가 국가가 없어지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어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하는데.. 그것 역시 국민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장, 요구, 선택을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단죄/거부할 수 없다. 물론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주장과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다다르면 국가 혹은 정부는 국민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밖에 없다. 비록 그것이 잘 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오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국민들은 배울 것이고, 미래에는 다 합리적인, 더 나은 주장과 요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