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9, 2018

안현수 다시 한국행.. 한국 국적 회복/재취득..


현수 측근 “한국 돌아온 이유는 아내 향수병 때문…현재 국내 체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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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한국으로의 재귀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내가 아는 지인 중 하나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데..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호기심에 한국 국적 회복 또는 재취득에 대해서 궁금해서 함 찾아봤다.

[펌]A)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법무부(해외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국적 회복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국적회복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은 왜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B) 외국인이 한국으로의 귀하를 위한 제도()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ex.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한국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도운 외국인) 과학기술/스포츠 등 일정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경우, 일반귀화가 아닌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즉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외국인은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국적만을 갖거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지만 유지된다.(만약 안현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한다면 이 특별귀화 해당될 것 같다.)

C) 만약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인(다른 나라 국적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한다. 즉 비자 받고 들어와서 비자에 허가된 기간 내에, 허가된 활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위의 정보를 조합해 정리해 보자...

1) 우선 그는 한국 국적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다.

2) 지금 당장은 그가 단순히 한국에 와서 머무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재획득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 한국에 단순히 거주하겠다면 문제가 없다. 단, 외국인임으로 6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해야겠지..

4)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하는 것이라면 위 B의 경우가 유력하다.

5) 만약 안현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음.. 쉽지 않군..(세상만사 쉬운 질문이 없다.ㅜㅜ). 위 5)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 국적 저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취득하고를 반복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게 반복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말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국가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아마 핵심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의 공공이익/공정성 등등에 부합하느냐일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안현수가 만약 한국 국적을 재취득/회복한다면.. 그게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얼마나 이익일까?

참고로 현재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별로 문제 될게 없다. 만약 안현수가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라면 역시 문제 될게 없어 보이고..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내 활동도 그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국적을 회복한다면 어떨까? 그건 법무부 등 정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만.. 절차상, 자격상에 문제가 없다면 회복/재취득이 된다면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궁금한 건.. 개인 사정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는데 왜 굳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 뭐고.. 또 러시아는 뭐지? 이 국적,  저 국적 바꿀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지만.. 좀 희한하기는 하다.

*아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펌]한 것으로 현재 정확한 것이 아니다.
윤미래: 본명Natasha Shanta Reid 미국인
타이거JK: 본명서정권 미국인
지누: 본명 Jinu John Kim 미국인 (지누의 외할아버지는 백남준)
션: 본명 Sean Ro미국인
데니안: Danny Ahn 미국인 
손호영: 본명 Andy Son 미국인 
이현우: 본명 이상원 미국인
한고은: 미국인(지금은 결혼했으니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
임상아: 미국인
미동석: 본명 Don Lee 미국인
타블로: 본명 Daniel Seon Woong Lee 캐나다인
지나: 캐나다인
알렉스: 본명 Alex Chu 캐나다인
클라라: 본명 Clara Lee 영국인
박준우: 벨기에인
정려원: 본명 Yoana Jung 호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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