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 망한다는 조선일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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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혹은 5-10년 사이에 서민 생활이, 대한민국 경제가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약간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서민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1-2년 사이에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5-10년 사이에 국가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거나, 나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추측컨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마 경제에 대한 인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나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땅 파고 구덩이를 파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그 땅 파고 구덩이를 파느라 쏟아부은 '자금'을 새로운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곳에 썼더라면 10년이 지난 지금쯤은 경제가 아주 나아지지는 않았더라도..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어떤 토대'라도 마련되었을지 모른다. 아니 마련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게 몇 십 조를 10년에 걸쳐 어떤 것에 투자하면 왠만해서는 뭐라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뽑았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지금은 쏟아부을 자금도 마땅치 않고, 지금 쏟아부으려면 10년 전보다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야 해서 더 쉽지 않은 일이 되버렸다. 한마디로 더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한가닥 희미한 희망이라면 남북통일이 그나마 희망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염병할 주변국 및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것도 만만치가않다. 통일은 한국으로서는 명분도 있고, 어느정도 가능성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그것도 5-10년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않다. 게다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5-10년안에 성과내기는 꽤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의 사견이다. 아타까워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죽은 놈 불알만지기일 뿐이다. 폐일언하고.. 안타까워하고 투덜거리는 대신 아래의 글을 통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지 모르겠다.
정우용
이 정권 들어 언론들이 유난히 “서민 허리 휜다”느니 “서민 생활 어렵다”느니 하는 기사를 많이 쏟아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언제나’ 맞는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껏 ‘서민 생활 여유롭다’나 ‘서민 살이 좋아졌다’는 기사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틀린 말이지만 ‘힘드니까 서민이다’는 맞는 말입니다.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서민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서민이 아니라 부유층이죠. 그렇다고 서민 생활이 계속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민은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어린 자식을 공장 노동자나 남의 집 침모로 팔았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서민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자식 대학 보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민의 평균 생활수준은 조선시대의 어지간한 양반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서민의 삶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무거운 짐 지고 다섯 발짝 걸었는데 남이 맨몸으로 스무 발짝 걷는 걸 보면,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불로소득을 제한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서민들을 덜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만 과중하게 부담해 온 카드 수수료를 정상화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친 서민정책’입니다.
이 나라 대다수 언론은 언제나 서민 생활을 핑계로 ‘친 서민정책’을 공격하고 ‘친 재벌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더 많이 벌어야 서민 생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론’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정말 '서민'을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광고주, 기업주, 건물주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 언론의 주장을 믿고 덩달아 ‘친 서민정책’을 공격하면, 서민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반세기 넘게 똑같은 자들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도 계속 속는다면, 그런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우민(愚民)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2395278837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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