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자유한국당 vs 구호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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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밀면 안되냐? 염병하네.. 암튼.. 작금의 국회 꼬라지와 함께 130만이 넘었다는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을 보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해산 시킬 수, 아니 해산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함 알아봤다.
우선 정당해산의 근거를 알아보자.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보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라고 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통합진보당이 해산 될 때의 근거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의 제거"라는 이유가 정당 해산 이유의 핵심이었다.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912&cid=42131&categoryId=42131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행태를.. 위 두 기준에 견주어 보자. 1)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행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엄청 위배될 것 같은데) 2)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행태는 실질적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제거되야 하는가? (당근 위험은 제거되야할 것 같은데)
위 두 질문의 정답은 YES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니.. "그렇다"라고 봐야 할 듯 하다. 그렇다면.. 해산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물론 지극히 편협된 개인적 사견이다. ^^;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탄핵되었듯,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는 정당은 해산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언제나 '악'은 '선'의 그 선의를 이용하며, '선'은 언제나 '악'에 이용당한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거의 모든 사람들은.. '선'은 '악'과 대응할 때에도 '선'은 항상 '선'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선'이 베픈 '악'에 대한 호의(?)는 언제나 뒤통수를 맞는다. 튀통수를 맞고 징징거리며 후회하는 '선'의 모습은 얼마나 미숙하고 초라한가. 그래서 '선'은 미숙하고 '악'은 성숙하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당 해산청원 역대최다 속 민주당 해산청원도 20만 넘어
민주당의 해산 청원도 20만이 넘었다고 한다. 사람마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존중한다. 혹자는 잘못알고 있을 수 있데.. 민주당이 절대 '선'이나 절대 '정의'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최선일 뿐이다. 물론 최악은 자유한국당이겠지.. 하여, 만약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스러운 행태를 자행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해산청원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악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현대 민주 시민에게 정치란..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최악을 도태시키는 과정인데.. 우선 현재의 '최악'을 도태시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최악은 더블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 시민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자유한국당을 사라지게 한 후..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 다시 또 '최악'을 가려내어 도태시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충분히 현명하고 똑똑하다. 그들은 더이상 왕이 나라의 주인라고 믿고 왕과 신하들에게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했던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이 아니다. 지금의 시민들은 지극히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현대(근대도 아니고, 전근대도 아닌)의 민주 시민들이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건.. 지금의 '최악'을 도태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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