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집에 든 도둑 잡았는데 도둑이 사망.. 집주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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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전에 국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갑논을박이 있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여러번 글을 섰었다.
한국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위 호수의 경우를 보면서.. 호주와 호주의 법, 그리고 호수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법, 한국 사람들 보다 인권을 무시하는 수준 낮은 저급한 나리아고 저급한 법이고 저급한 사람들이여서 도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주인을 무죄 선고한 것일까?
어설픈 인권주의가 참극을 부르는 법이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고민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가를 먼저 염려하고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의 인권조차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가해자의 인권에 자원과 정력을 과도하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 급한건 우선 피해자의 인권이니까...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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