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맹점.. 어설픈 용서와 관용 혹은 배려..?

 

서울 확진자 3천 명 넘어…'집단감염' 전국 확산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85464_32531.html

목숨 걸고 文 타도하다 내 목숨 간당간당"

https://news.v.daum.net/v/20200825082700563

"주옥순, 전화 28통 중 2번 받아.. 동선 거짓말 드러나"

https://news.v.daum.net/v/20200825101232020

순천 슈퍼전파자 나오나.."확진자 속출 위중한 상황"

https://news.v.daum.net/v/20200825114145676

사랑제일교회 방문 후 보름간 잠적한 김해 20대 확진자 '동선 비상'

https://news.v.daum.net/v/20200825130542521

BBC "신천지 통제한 한국, 이번엔 달라..'음모론' 확산"

https://news.v.daum.net/v/20200825104831836

"벗고 마셔! 마셔!"..노마스크족에 점령당한 홍대·신촌의 밤

https://news.v.daum.net/v/202008251051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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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일부 장삼이사들이 주장, 요구하는 비논리와 부조리와 모순 등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와 배려, 관용을 배풀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독제자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비논리와 부조리와 모순적 주장과 요구 등은 강제적으로 일거에 소멸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관용과 용서, 이해와 배려, 절차와 명분, 인권과 자유 등 온갖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민주주의 속성들은 대단히 의미있는 가치를 인가에게 부여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오히려 맹점이 되기도 한다.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은 그러한 민주주의 맹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종종 역이용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인데(https://blog.naver.com/parangbee/221951112700)..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설픈 인권주의는 종종 현실세계에 참극을 가져 온다. 이론적 이상주의적 인권주의는 피해자의 인권이나 생명 보다, 범죄자/가해자/원인 제공자의 인권을 우선하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피해자의 피해 혹은 죽음은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해자/원인 제공자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원인 제공자로부터 대중과 시민의 피해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 방법 등은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인 제공/원인 제공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량한 다수 사람들의 인권은 대체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누군가 말하길.. 어설픈 용서와 관용이 참극을 부르는 법이라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