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03191615171
수사와 기소권으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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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검사와 법무부 간의 대립을 보면 문득 과연 절대권력자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은 수사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것은 수사하지 않거나 대충 얼버무린다면... 대체 살아있는 절대권력자는 누구일까?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절대권력자일 수 있겠으나 민주국가 혹은 민주 정부에서 대통령은 절대권력자가 아니다. 아니 못 된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고,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정치인은 절대권력자가 될 수 없다.
하여.. 지금 시점과 상태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아닐까 싶다. 아이러니한 것은 서민/시민층 사람들 중 다수가 기득권층을 열렬히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기득권층"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인터넷을 좀 찾아봤다. 기득권층이란 한 명의 대툥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독재적 절대권력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기득권층이란 스스로 선민의식과 실제적 영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의료인, 고소득 전문직, 고위 공직자 등으로 이른바 권력을 어떤 형태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다.
기득권층: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의 지배적 부문을 구성한다고 널리 간주되는 제도와 엘리트 지위의 담당자들로서, 특히 전통적인 지배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이 용어는 주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어떤 특별한 사회학적 의미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군주, 귀족, 정부의 구성원과 고위 공무원, 전체적인 집권당, 명문학교 출신 동문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때때로 혁신정당 정치인의 수뇌, 노조의 지도자, 대기업가 등도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득권층] (사회학 사전, 2000. 10. 30., 고영복)
책 <기득권층 세상을 농락하는 먹튀의 귀재들>의 저자인 오언 존스는 기득권층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그들은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소수집단이다. 다시 말해 다수에 맞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 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수 권력집단이 바로 기득권층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서민/시민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단편적이지만 확실한 것은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서민/시민은 결코 현명한 시민, 깨어있는 서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어리석거나 우매한 서민이거나 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서민/시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 아니면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을 어떤 논리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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