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gbee: 정경심 1심 4년, 윤석열 직무 복귀 등의 뉴스를 보며..

정유라 이대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항소심서도 징역 3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911.html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형 집행유예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67251004?input=1195m

검찰, '나경원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1224182656761

윤석열, 25일 직무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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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불가능한 뉴스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화병 걸리듯 하여 [펌] 글을 통해 대신 전하고자 한다. 펌 글들을 보면서도.. '선'이나 '정의'같은 것들은 '악'과 달리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설명하고 왜 이리 어렵게 수행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선이나 정의는 확실히 악에 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련의 뉴스 소식들을 보면... 노무현이나 노희찬 박우너순같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도 어렴풋이 추측하게 된다. 왠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진흙탕을 이겨내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시험권력, 사시오패스라는 신조어로 조롱을 받는 집단들의 무한질주를 견재할 마땅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이라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택과 사회적 합의겠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도 아닐테니 쉽지는 않다. 뉴스들로 인한 피로감에 정치 경제 사회 관련 뉴스를 아예 외면하고 등 돌리고 싶지만 그것도 홧병걸리기는 마찬가지라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환장할 시츄에이션이라 하겠다.

[펌]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 중략 ...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 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 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 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중략 ...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1344597042364608

[펌]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도현 시인은 ‘청와대에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거나 도난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듬해 6월, 검찰은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기소에 항의해 ’절필‘을 선언했으나, 수구 언론들은 ’절필 선언‘마저 조롱했습니다.

2013년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된 건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검찰의 기소로부터 4년, 1심 판결로부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음에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했을 때, 수구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때, 1심 판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한 수구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향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검찰의 정경심씨 기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판부가 전달하고자 한 ‘정치적 메시지’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안도현 시인 재판에서 1심 판사가 전달한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용납할 수 없다'였습니다. 조국씨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앞으로 3-4년간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사법개혁을 논하는 자는 정치할 생각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고치는 길에서,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첫걸음부터 희생이 너무 크지만, 발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심한 ‘법치라는 이름의 귀족 과두정’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482582960748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