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이다

 

***

작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부정부패는 '돈'으로 연결된다. 사실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등등.. 모든 인간관계 사이의 힘겨루기 또는 대립적 권력투쟁(?)도 본질적으로 '돈', 즉 '이익'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여 축적하기 위함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해 권력을 잡거나 공부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병은 병대로 갑을병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도 자신의 영역 범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어떤 인간은 그 이익 추구의 욕망이 매우 커서 그 욕망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류의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허용된 영역 밖의 이익도 획득하려 한다.

그런 인간들은 정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사람들 사이에 허용되고 존재하는 공정하고 정당하고 규칙적인 수단과 방법을 회피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이나 규칙으로는 욕망하는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어려울 때 허용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 즉 편법을 사용하고 암묵적 규칙을 깬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몇 백억, 몇 천억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다수에게 가해지는 수십 조원, 수백 조원의 피해를 무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이익 축적 방법처럼 말이다.

독재시대에는 시대적 사명이 민주주의적 제도나 민주적 시스템의 성취였다면 지금.. 어느 정도 민주적 성취가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성취해야 할 다음 사명은 아마도 부정부패와의 싸움이 아닐까 싶다. 부정부패는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된 허용된 '공정한 규칙'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대게는 비민주적 사회에서 부정부패는 더 심하지만.. 비민주적 사회라도 부정부패가 희박하다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민주적 사회라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모든 민주적 시스템 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