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6, 2022

망 사용료 법, 망 사용료 논란...

 요즘 통신 3사의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 대체 이게 뭔 소란(?) 인가해서... 좀 알아봤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래의 두 용어(일종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정리해 봤다.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겠고... 대충만 알아보자.

*스트리밍(Streaming): 인터넷에서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줄임말로는 스밍이라고 함. 어떤 사운드나 비디오 파일을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물 흐르듯이(Streaming) 연이어 보내는 것. 한 번에 전송하기 어려운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 등을 파일의 일부만 실시간으로(영상이 플레이되는 분량만큼만) 전송해 주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트위치'라는 사이트가 있음.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Progressive Download): 동영상 파일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전달될 때 파일 일부가 도착하는 대로 먼저 재생하는 방법. 전체 파일이 모두 도착하기 전에 재생을 시작하므로 사용자가 입장에서는

서버로부터의 반응이 매우 빠른 것처럼 보이고, 스트리밍과 헷갈릴 수 있음.

대표적인 것으로 유튜브(YouTudbe)가 있음. 유튜브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파일로 올리고,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호스팅 사이트 및 비디오 플랫폼 회사.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듯이 하나의 비디오 파일을 한 번의 요청으로 다운로드함. 유튜브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부하고 있음.

음... 대충 뭔 소린지는 알겠다. 그럼 통신 3사와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논란 핵심은 뭔가?

트위치 사태로 본, 우리나라 망 사용료 문제

https://frederick.tistory.com/2039

  • KT, LG, SK 통신 3사: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업체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

  •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 해외 업체: 못 내겠다.

  • 국회: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현재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군. 근데... 대충 살펴봤는데.. 얼핏 들으면 통신 3사가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사용자에게 망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서비스 업체에게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

각자 더 알아보고 판단은 각자의 몫. 근데 정말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좀 골 때려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걸 보면... 대중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결국 피해는 한국 이용자들이 볼 것 같고, 통신 3사는 돈 더 벌겠다고 악착같아 지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역시 돈을 벌려면 돈에 악착같이 욕심을 내야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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