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Korea soft on crime?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728000644
heinous 가증스러운/극악한
lenient 너그러운/인자한
parole 가석방
suspended prison term 집행유예
molestation 폭행/괴롭힘/추행
inflict 괴로움을 가하다/주다/안기다
appellate court 항소심
judicatior 법관
accomplice 공범자/연루자
assuage 진정시키다/완화시키다
deterrent/detterence 방해물/저지하는 것/제지/저지
***
직간접적 경험에 의거하면... 대체로 한국의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한 편이라고 느껴진다.
법은 피해자의 피해를, 권리를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복구하지도 못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처벌이건, 교화 건, 갱생이건 말이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관대한 처벌 역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관대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대한 처벌이 범죄를 근절시키나...? 처벌 수위 조절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근절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제 법이 범죄를 대하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법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의 원상복구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처벌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원상복구 정도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확실한 건, 한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 또는 대중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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