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빌라를 아파트로…선정됐다 두 쪽 된 동네도, 왜
https://tv.naver.com/v/43892159
***
"좋으냐, 나쁘냐"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 여건,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좋다고 단정하고 주장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쁘다고 단정하고 주장하고 분노하는 것도 맞는 답은 아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또는 가지게 될)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양측 모두 도긴개긴이라 하겠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충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투표(=다수의 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 뿐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투표는 현존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해충돌 해결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토지 지분율(혹은 보유율) 등 에 따라 투표권을 더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대원칙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덩치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힘/근육의 세기와 상관없이 모든 각각의 성인 구성원은 1인 1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다수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비록 내가 윤석열이 싫다고 해도, 그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처럼 말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수의 선택에 의해 선출 결정된)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이상... 나는 그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아타운 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개발 논리의 복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선동한다는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은 없다.
어떤 이유 건, (내가 원하 건, 원하지 않았 건)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나는 모른다'라고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자의건, 타의건... 우린 그 문제를 극복,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18세 이상의 성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누구를 왜 선출해야 하는지,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 규칙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PLAYER)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를 혹은 국가를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대 사회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닥친 어떤 '일'을 우리는 끝없이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혹자는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야 충분한 시간인 것일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협의할 시간이 1년이 주어지고, 10년이 주어진다고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180도 달라질까...? 충분히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사람들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할까...? 1년 후, 10년 후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조건(ex: 금전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온갖 갑론을박을 하고, 티켝태격 논쟁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돌고돌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르는 것은 다시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선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제도/프로젝트는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다수가 동의하고,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투표(즉, 동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