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영끌족'의 눈물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합니다.

 30대 '영끌족'의 눈물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842?ntype=RANKING

대한민국 2030 리포트(4) "자산 불릴 사다리 없다"…정책실패에 박탈감 느끼는 2030. 40대 자산 44% 늘 때, 청년은 12% 그쳐…"내 집 마련 포기". '텅장'인데 갚아야 할 빚은 많아. 집값 급등에 부동산 살 기회 놓쳐. 서울 집 사려면 소득 27년 모아야. 영끌족도 이자 부담에 결국 집 내놔. "정부 시장개입이 문제". 집값 잡겠다고 내세운 정책들 되레 시장에 기름 부어 불신 커져.

솔직히 말해보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정부 탓인가…? 정책 탓인가…? 언론이나 국민이나…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정책을 내 놨다고 지랄이고, 정책을 안 내놓았다고 지랄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 한다고 지랄, 개입 안 하면, 개입 안 한다고 지랄이다. 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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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보자. 좋은 정책, 현실적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그럴듯한 듣기 좋은 헛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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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근대화 이후… 약 100년간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수없이 바뀌고 수정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적 홍역을 치렀다. 한데... 그 수많은 정책과 정치인 중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잡은 혹은 해결한 정치인, 대통령, 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정책이 있는가...? 없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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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전 세계 다른 나라의 모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은 정책 혹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리, 가치관, 세계관, 욕망의 문제다. 그런 까닭에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수많은 정치인, 학자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통제/제어/컨트롤(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내가 모르는 극히 일부 국가들의 예외적 상황에서 성공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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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거시적 혹은 개념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사실 나도 과거에는 의지와 노력을 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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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결하면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을 해결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식이다. 과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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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마치 자본주의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과 유사하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누군가 이익/혜택을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누군가'라는 것은 (통칭 개념적으로) '국민/시민/대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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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모든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 제도가 존재할까...? 20대 30대 40대… 90대까지… 모두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과 입맛에 맞는 정책/제도/규칙/규정/기회를 원하고 요구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