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상에서 말하는 돈거래, 즉 채권 채무 관계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것은 아님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거래는 어떨까...? 개인 간 돈거래에서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가 더 우선시 된다. 개인 간 돈거래 시 채무자는 권리 혹은 변제 회피의 길이 많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하게 끔 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기 어렵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채권자, 강자‘라도 언제든 채무자, 약자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채무자, 약자도 언제든 입장이 반대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첨예하게 서로의 이해관계로 끝없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하는 이해 당사자들 각각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결국 어느 하나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이란... 대체로 하양 평준화를 지향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공동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강자보다는 약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규칙/법률은 없다. (공동체 다수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제도/규칙/법률로 인해 어느 한 쪽이 이득/혜택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손실을 입는 쪽은 언제나 (아니 대체로) 소위 말하는 가진 자/강자/부자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가 소위 약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사회/공동체는 다수의 약자와 소수의 강자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다수의 구성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 그 사회의 색깔, 성격, 방향성 등이 결정된다.
소수의 견해는 대체로 무시될 수밖에 없다. 소수 강자들의 주장/견해는 대체도 (강자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외면받는다. 반면, 소수이면서 약자인 사람들의 견해/주장은(는) 적어도 소수 강자의 견해/주장보다는 더 존중받는다.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매우 어렵고 난해한 논제다.
['약자'라고 '선한 자'는 아니다.]
한밤 중 홀연히 사라진 편의점 알바생..알고보니 '셀프퇴사?
https://www.fnnews.com/news/202507100619240717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900617061
만약 소수 강자의 주장/견해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왜 소수 약자(ex: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견해/주장은 ‘다수 약자’에 의해 외면받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결국 다수 약자의 주장/견해도 절대적 진리는 아니며... 위 영상에서 이재명이 설명하는 부분(ex: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연대) 역시 ‘한계’(이상적, 감상주의적 시각일수있다는 것)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하게 오직 한 번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제도/규칙/법을 만드는 대리인(즉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은 다수의 위임을 받아 다수가 동의할 만한 제도/규칙/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그렇게 운영되는 공동체의 규칙/제도/법이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가난한 자, 약자로만 존재해야 한다.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등을 지지하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그들과 유사한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식의 가치관 세계관을 지지할 것이고, 언제든 다시 제 2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처럼 세상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모순적일 수 있다. 세상이 완벽히 공정하거나,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아마도 인간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히 완벽한 공정, 완벽한 정의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결론: 세상은 (아마 영원히) 논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다만,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논리적/합리적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뿐이다.
인간이란 존재, 인간 사회/국가라는 것이 왜 웃기냐 하면... 모든 사람은 약자이면서 동시에 강자일 수 있는데... 약자이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자에 비해 강자가 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강자의 논리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우 위선적 행태이기도 한데...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참고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인간 돈 거래의) 채무자는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해 놓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분으로 회사 차려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20년째 잘 살고 있는 것은 안 비밀.
위와 같은 예시의 경우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돈을 떼일 수밖에 없게 해 놓았다. 적어도 현행법체계 안에서는 그렇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다수 구성원들이 채무자의 안위를 더 염려, 배려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가해자의 인권을 더 염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감면해 주고, 탕감해 주는 것에 동의하다 보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도 대충 몇 년 있다가 대충 감면되거나 사면되고, 풀려나 호가호위하며 천수를 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쩌겠나...? 세상이 그렇다면, 그 시류에 맞춰 흘러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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