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VS 근로소득
5년 만에 4~5배나 올라버린 빌딩들의 매매가, 임대소득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디수첩에서는 가로수길의 건물과 옷가게, 카페, 병원 등에서 받고 있는 임금을 비교하였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5,270원. 강남 5층 빌딩 월 임대수익 약 1억 7백 만 원“ 2005년 대한민국 기타의료업계종사자 임금 125만원. 그리고 현재 그들의 임금은 133만 3천원으로 하루 평균 12시간 일을 한다는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10년간 6.64% 상승하였다. 반면 가로수길 건물의 평당 매매 시세는 2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약 10배 이상이 올랐다. 매매시세가 오름에 따라 건물주들의 임대소득도 최대 1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 2,580만 원에 5배나 되는 수익이다. 본인의 노력과 노동으로 얻어내는 소득의 가치보다 부동산으로 얻어내는 소득의 가치를 지향하는 현 사회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PD수첩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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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이런 소식은 보고 들을때 마다 유쾌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결국 장사라는 것도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건물주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거다. 적어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너무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온 얘기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갑갑한 얘기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건물주나 기업주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물론 건물주나 대기업이 아주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이러한 갑갑함의 근본적 정체는..바로 정책, 즉 정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는 국민 각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를 설득력 있게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정과 통제가 부실하고 없음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어떤 특혜 혹은 이익이..어느 한쪽의 집단에게 치우치게 되어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건물주 개인에게 혹은 기업주 각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규정이 그렇다는데.. 건물주나 기업주 개인에게 어떤 투철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스스로 알아서 조종하고 통제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갑갑함의 근본적 이유는..바로 정책, 즉 정치라고 생각된다. 정치는 무한한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사회전체와 조화로울 수 있도록 법과 규정, 제도를 생각하고 만드는 곳이다. 그런 정치에 서민들과 젊은층은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어떤 서민과 젊은층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난해함과 넌센스를 소위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굳이 말을 갖다 붙이자면.. 이런 류의 넌센스적 갑갑함에 대한 책임은.. 결국 상인 < 건물주 < 정치인 < 국민 의 순서로 돌아 갈 것 같다. 한마디로 국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도 있다는 거다. 쩝.
여기에 덭붙이자면..그런 법과 규정, 제도의 문제외에.. 대한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봉건적 유교적 의식구조도 한 몫한다. 충효사상으로 인한 국가에 혹은 대기업에 무한 충성해야 한다는 식의 의식구죠 혹은 기름밥 보다 먹물밥이 더 상위라고 인식하고..체면과 남의 시선애 따른 비교에 매진하는 그런 의식구조 말이다.
정치만 국민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은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징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류의 정보를 볼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직접적 당사자들외에.. 정치와 사회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류의 문제의 뒷면에는 반드시 정치와 국민대중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쩝.
웹툰 -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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