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논쟁..어떻게 볼 것인가..?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엄밀히 생각해 보면 또 딱히 난해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왜 이리 논란이 되는 것인지..쩝. 하지만 막상 포스팅을 하려니 망설여 집니다. 또 어떤 덧글이 달릴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덧글을 다시고자 한다면..부디 합리적 논리적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군가산점 부활을 놓고 이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다시 불 붙은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 보질 않았고..별로 관심이 없어서 포스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이번 기회에 포스팅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일단 배경정보를 보자면..군가산점 제도는 1961년 도입되었고..이런저런 갑을논박에 의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만..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의사를 보이면서 2013.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헌판결이 내려진건..가산점제도가 비례원칙 위반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례원칙 위헌이란..한마디로 가산점의 범위라든가 비율등이 너무 높아서 합리적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즉 이 휘헌판결은 군가산점제도 그 자체에 대해 위헌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라. -> 군가산점 평등여부심사척도,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전에 밝혀 둘 것은..이 포스팅의 목적은 남녀간의 불화를 조장하기위함이 아니며..성별간의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기 위함도 차별하기 위함도 아니며..사실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여서 크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섰는데..이번 기회에 함 공부해 보고,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써 봅니다. 쩝.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부디 출산과 군복무를 서로 비교, 비유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혹시 덧글에 그런류가 달리면 가차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기개발 할 수 있다는 등등의 이유로 군복무가 오히려 복무자에게 득 또는 혜택이 됨으로.. 현 복무제도하에서 추가 혜택은 불가하다는 식의 주장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산 과 군복무는 논리적으로 애초에 비교 혹은 비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요..그럼에도 줄창 출산과 군복무를 서로 비유/비교하는 사람들을 볼때면 당췌 이해가 안갈 뿐 아니라..그 어리석음과 우매함에 짜증이 나서 도저히 의견참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류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혐오하는 편이라서요. 이건 뭐 대놓고 형이하학적으로 남녀 성대결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쩝. 암튼..
1. 전 개인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근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가산점 제도는 공공부분의 일자리에 지원하는 (군복무를 마친) 지원자들에게만 한정하여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적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처럼..이 군가산점제 이면에는 국가가 사실상 극소수인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을 주줌으로써..국가가 군복무자들에 대한 나름의 보상 책임을 상쇄 혹은 떠넘기려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군복무자들은 어떻게 보상적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손가락 빨아라..뭐 그런건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딱히 대안이 없다면..우선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첨차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 전체 군복무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저의 생각은..현재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군복무의무가 존속하고, 또 군가산점 제도가 당장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 가산점부여 보다도..개인적으로 군의무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평등하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며..이런저런 소모적 논쟁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이건 사회적평등이건..소위 "평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현재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군의무제가 과연 "평등" 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의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저는 남성에게만 군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차별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근데 그런 차별적 현재의 복무제도를 지지하는 건 대체 무슨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군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 혹은 비전투적 분야에 한정하겠지만..개인적으로 전투적 부분에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함에 더 부합 한다고 봅니다.
혹자는 전투적부분을 여성이 해 낼 수 있겠냐고 의문이 던지겠지만..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서 여성들도 체력적 한계를 어느정도는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느데요..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유교주의적 마인드에 의해 여성을 마치 보호의 대상이라고 여기며 이미 차별하고 있는 인식적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헬스를 가고는 하는데요..헬스장 가보면 근력이 장난아닌 여성들도 있고, 허접한 근력을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혔는데요..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며, 그렇다고 여성을 학대하는 곳도 아닙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여성군복무를 의무화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대한민쿡도 나름의 여건에 맞는 여성군복무 의무제도를 확립하면 된다고 봅니다.
3. 군가산점제도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현재의 군복무제도 역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희얀하게도 군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중..그 누구도 현재의 군복무제도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의견은 피력하질 않습니다. 왜 일까요? 여성은 보호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봉건적 차별적 마인드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은 어찌됐건 나한데 유리하고 득이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편의주의적 기회주적 마인드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쩝.
4. 이와같은 이유로..저는 군가산점논쟁으로 소모적으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군복무 의무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우선하며, 더 효과적이며,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헌데..이상하게도 군가산점부여를 반대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모두에게 군의무를 부여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는데요..대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침묵이 아니라면 방관하고 있던가..쩝. 즉, 반대할때처럼 악착같이 나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남녀 모두에게 확대하여 군의무를 부여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장의 현실에서 어렵다면 군가산점제도가 당장의 방법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군복무에 대해서..군가산점 제도로 고착화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면..독립운동가들 혹은 그 후손, 6.25참전용사들 혹은 그 후손들이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지원책이 미미한 것은.. 다름아닌 이기적, 편의주의적, 기회주의적 의식구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일부 우매학고 몰상식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이..그야말로 쌩 양아치 짖거리를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구해줬더니..안면 몰 수 하는 것도 모자라..줘야할 것도 제도로 안주겠다...뭐 그런 꼬라지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고나 기타이유로 사망하는 군인의 수가 얼마일까..? 예전보다 많이 줄었겠지만 아마 하루 평균1-2명은 사망할거다. 국가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데..개인에게는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을 바라는 건 좀 미안하고 염치 없지 않은가..인간적으로 염치없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하자..(맹목적 애국주의도 문제이기는 마찮가지다.) 인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쿡엔 염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희얀하게도 여성들에게서 그러한 행태를 빈번하게 본다. 왤까..? 희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쩝.
헌데 이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며, 혹은 자신들이 원해서 그런것이니.. 혜택은 무슨 혜택이며..또 나의 혜택을 침해함으로 쌩까도 무관하다는 식의 인식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현재 독립운동가 혹은 참전용사들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히 여전히 허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되는 것이죠.(혹시 모르죠..참존이나 독립운동을 누가 하라고 시켰냐고, 자발적으로 한 건데 무슨 혜택을 줘야하냐..라고 말할지도..쩝.)
이 군가산점제도의 근본적 취지나 근본적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고..오로지 자신들의, 자신이 지지하는 단체, 그룹, 집단의 피해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만을 지키고 보호려는 이기적 인식적 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마저드는데요..그야말로 씁쓸하다 못해 슬퍼지는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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