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담배값인상은 위헌이란 새누리당, 지금은?
그럼 그렇지..국민건강 생각해서라는
그 말이 당췌 믿기지루않고 아닌것 같아서
함 이것저것 찾아보고 읽어봤다.
기본적으로 금연율을 낮추기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그것은 금연율을 낮추기위한 것일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담배값의 인상이 금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흡연자들은 할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비흡연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흡연자의 권리도 충족시켜 주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다. 비흡연지역을 지정하는 만큼..흡연지역 역시 지정되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담배가 그야말로 사회악이라면..정부는 담배의 생산판매를 완전히 금지해야 옳다.(개인적으로 담배의 생산판마를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헌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은가..이 무슨 넌센스란 말인가. 비흡연자들은 우선 이런 넌센스에 황당해해야하며 분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현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왠지 좀 불편해 보인다.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그것을 정부측의 주장과 비교해 볼때..담배값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결국 흡연자는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꼬라지가 연출이 될 것 같다. 그 꼬라지스러움에 비흡연자는 무관심 혹은 무관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결국 어떤식으로 건 이러한 방식의 혹은 패턴의 정책이 무관심과 무관한 일로 치부되는 순간부터..다른 어떤 부조리한 정책들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담배보다는 술이 더 유해하지 않을까 싶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비용이 증가하는 것보다..술로 인한 피해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더 심할 것 같다.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의 대한국민들의 술문화(문화도 아니지만) 혹은 술에 대한 관념이야 말로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안전망에도 해악을 가져오는 것 같다. 담배값이 2500원이고..소주한병에 1500원정도 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이상해 보인다.
어쨋거나 담배값 인상 그 자체에 대한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은 둘째치고...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식으로 구라, 위장, 포장, 기만하려는 그 허위와 위선에 짜증나는거다.
그나저나 이런 황당한 비논리적 인상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선거때마다 선출되는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대한국민들도 참 대단들 한 것 같다.
전원책 담배값 인상..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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