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민영화를 믿지 않는다.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어제오늘 연일 민영화에 대한 갑을논박이 치열하다. 이런저런 뉴스와 소식들을 보면서 갑갑함을 느낌과 동시에..어제오늘 붉어진 일도 아닌데 뭐그리 새삼스러게 난리법석이냐는 생각도 들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의료계는 사실상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한다.
민영화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피력하자면..이렇다. 민영화로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 경쟁을 통한 개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추측컨데..지독히 우매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그것도 아니면 너무 우매하여 순진한 사람이거나..그것도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대단히 강한 사람임에 틀리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민영화를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를 개선이니 가격인하니하는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칠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그리고보니..문득 4대강을 목소리 높여 주창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오버랩된다.)
물론 극히 일부의 경우 민영화를 함으로써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과연 설득력 있는 비율일까는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때 민영기업이 공적임무를 수행함에 과연 얼마나 공적일 수 있을지는 바보가 아니라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기업이 공적임무를 휼륭히 수행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아마 소위 흔히 말하는 "우리"라는 집단적 공동체 인식이 이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를 동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본다. 요컨데 소위 말해지는 "우리"라는 말안에는 무의식 적으로..대기업같은 사기업을 마치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연예인이 결코 공인이 될 수 없듯이..사기업은 결코 공적임무를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다. 차라리 공공부분의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공적부분의 경쟁력 혹은 사업성을 더 견고히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하지만 안타갑게도..작금의 공기업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42754) 또한 지난 MB 대통령이나, 현재의 대통령이나..아니면 지금의 집권당이나, 지금의 보수층 혹은 봉건적 유교적 인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의 모든 혹은 상당부분의 공적영역이 몽땅 민영화 되더라도 놀랄일은 아니라는 생각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이유는..MB 대통령시절에 격었음에도 불구하고..다시 유사한 대통령과 여당은 선출되어졌는데..이는 국민들 스스로 현재의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들의 그 권한을 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그리 놀랄일은 아니기도 한 것이다. 물론 화가나고 열을 받겠지만..어쩌겠는가..국민 스스로 위임을 한 것을..쩝.(속터지는 일이겠지만..이민을 갈 수 없다면 죽으나 사나 대한민쿡 땅에서 살아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공적부분의 개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지나고 들춰보면..항상 그들 자신들의 사적이익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대강을 보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다. 현재의 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채의 급증등은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혁 혹은 혁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낙하산도 문제지만..어차피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소양도 문제가 많다. 개인적인 생각은..결국 이 민영화의 문제는 첫째로 정부의 거시기가 제일 거시기하고, 둘째는 국민들의 거시기에 기인하는 듯하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국민이 어리석거나 우매하면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스스로 빠지는 골때림을 격을 수 있다는 것은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해법도 국민들에게 있는 셈이다.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는 역시 국민들에게 달렸다. 쩝.
근데..왜 하필 이시점에서 여자 연예인 성매매 뉴스가 난리법석인걸까..단지 우연일까..희얀하네..^^; 지난번엔 이수근 도박사건이 때마침 보도 되더니만..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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