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여성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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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절 또 다시 논란이 될 법한 뉴스가 나왔다.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자 당하는 쪽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어 절단된 사건이다. 헌데..이와 유사한.. 아니 어쩌면 거의 동일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 문제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효리 유키농 콩 사건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란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합리성, 정당성, 공정성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한마디로 보기에 따라서는 개차반 그 자체라는 것이다.(총체적 넌센스인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란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군대"다.)
더블어 일부 대한국민 남녀와 법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기만적이며 위선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편의주의적 이기주의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잉태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여성들은 위 사건에 가열차게 분노해야 정상이다. 아니 적어도 남성에게 당한 여성의 피해에 대해 분노 했던 만큼..여성에게 당한 남성의 피해에도 분노해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다. 도무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이중적 행태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이란 힘의 유무, 완력의 정도, 자본의 유무, 성의 구분에 의해 치우쳐서는 안된다. 법의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함은 물론.. 그 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ex:돈,권력등)에 대해서도 평등해야 한다. 헌데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의 이유로 법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성을 파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법은 이미 법이라 명칭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혹자는 남성의 완력 정도로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방어라고 하겠지만..그렇게 인식하는 그 자체에 이미 남녀를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없다. 남녀의 평등이란 남녀모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평등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보도 완력이 강한 여성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취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헌데 문제는 어떤 방법을 취하 건 "남성이라서"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면 문제가 있다. 비슷한 사건이였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그 여성 역시 다른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사람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어야 한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혹은 거부감스러운 혹은 두려운 상황속에서 사람이 반드시 납득할만한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항상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한 후 그 여파까지 따진후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집행유예이니 감옥살이는 안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데..대체 그게 말이지 아님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쩝. 그 무한 이기주의 혹은 무지함에 더이상 할 말은 없다.(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께서 집행유예 받으시지왜..감옥살이도 안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한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처럼..그 나라의 법이란 것도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서 나오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정부도, 법도, 국민수준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쩝.
문제는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구성원 각자 개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인데..그야말로 너무 막연한 기대 혹은 희망 그 자체다. 이래저래 생각하고 따져봐도 도무지 마땅한 답이 없네..쩝.
얼마전 이효리 유키농 콩 사건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란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합리성, 정당성, 공정성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한마디로 보기에 따라서는 개차반 그 자체라는 것이다.(총체적 넌센스인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란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군대"다.)
더블어 일부 대한국민 남녀와 법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기만적이며 위선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편의주의적 이기주의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잉태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여성들은 위 사건에 가열차게 분노해야 정상이다. 아니 적어도 남성에게 당한 여성의 피해에 대해 분노 했던 만큼..여성에게 당한 남성의 피해에도 분노해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다. 도무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이중적 행태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이란 힘의 유무, 완력의 정도, 자본의 유무, 성의 구분에 의해 치우쳐서는 안된다. 법의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함은 물론.. 그 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ex:돈,권력등)에 대해서도 평등해야 한다. 헌데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의 이유로 법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성을 파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법은 이미 법이라 명칭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혹자는 남성의 완력 정도로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방어라고 하겠지만..그렇게 인식하는 그 자체에 이미 남녀를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없다. 남녀의 평등이란 남녀모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평등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보도 완력이 강한 여성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취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헌데 문제는 어떤 방법을 취하 건 "남성이라서"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면 문제가 있다. 비슷한 사건이였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그 여성 역시 다른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사람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어야 한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혹은 거부감스러운 혹은 두려운 상황속에서 사람이 반드시 납득할만한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항상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한 후 그 여파까지 따진후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집행유예이니 감옥살이는 안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데..대체 그게 말이지 아님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쩝. 그 무한 이기주의 혹은 무지함에 더이상 할 말은 없다.(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께서 집행유예 받으시지왜..감옥살이도 안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한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처럼..그 나라의 법이란 것도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서 나오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정부도, 법도, 국민수준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쩝.
문제는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구성원 각자 개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인데..그야말로 너무 막연한 기대 혹은 희망 그 자체다. 이래저래 생각하고 따져봐도 도무지 마땅한 답이 없네..쩝.
다시 생각해본 남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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