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관론
1. 고령화(고령화 자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합병증이 나쁜 것). 즉, 당뇨병(부채,고령화)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 노령화=소비(=생산증가)가 활발해 진다는 것. 한국의 고령화는 특이함->노령화는 소비의 특성을 갖는데.. 2012년 한국노인의 소비는 젊은층과 비교할때 오히려 작다.(젊은층 소비성향이 더 높음.)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2. 가계부채/대출
갚을 수 있으면 부채는 문제가 아님. 천조가계부채. 자영업부채는 문제. 자영업부채는 기업부채지만 가계부채임. 따라서 가계부채는 천조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음. 2008년 금융위기후 oecd 국가의 가계부채는 줄었으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증가.
ex: 이탈리아-개인들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덴마크: 금융자산이 적지만 복지가 잘되어 있음. 부채가 많다는 건 잘산다는 것. 한국 개인금융자산 비율을 높이는 추세-즉 가계부채는 아직 합병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있다.(긍정론).
부채란 재산이 있으면 문제없음. 재산이 없으면 소득이 있거나..그러나 한국은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소득이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
가계부채, GDP는 증가하는데 소득은 감소하는 것이 문제(=부채를 벌어서 갚기 힘들어 졌다. 아직은 집 팔아서는 갚을 수는 있음.) GDP와 가계소득간의 격차분이 기업에게 돌아감. 가계소득은 떨어지는데 기업소득은 증가(자본소득이 증가).->전세계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즉 세계화. 한국은 세계화의 진행이 가장 빨랐다.
기업소득의 증가란 기업의 자본이 고도화=한국기업의 자본구성이 고도화=제조업의 성장/기틀이 튼튼해졌다.
가계소득부진의 원인: 기업소득 10%성장, 임금 7.2%성장, 영업이익(자영업)1.5%증가, 순이자는 마이너스 즉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부채가 증가.
대책: 말은 쉽지만 대책 혹은 해결이 쉽지 않다. 현실화가 어렵다.
-낮은 임금증가율: 노조활성화. 임금인상.
-자영업부진: 자영업수를 줄이거나 서비스질 높이거나 자영업 고유업종 보존.
-이자소득급감: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
한국경제 낙관론1. 중진국 함정 탈피한 유일한 국가
-2차대전후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한국(민중의 힘으로 정권교체한 나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국민소득이 만불이 14-20년을 유지하면 중진국 함정)
2.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및 상대적으로 건강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2012년 GDP 대비 34% (공기업부채 증가)
-재정적자 200% 넘어야 위기. 타국가와 비교할때 심각한 수준은 아님.
-한국 제조업경쟁력: UN 발표 한국은 세계 4위
-삼정(5억대 만듬) 애플(1억대 만듬)이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100%을 차지
-중국업체가 삼성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ex: 삼성 스맛폰: 인건비-베트남이 가장쌈, 규모의 경제-스맛폰의 이스플레이+반도체, 기술수준-애플다지인 소송, 삼성기술 소송.
ex: 현대: 700만대 생산. 판매처 다양/시장탄탄. 삼성과 현대의 나라. 46만개 중소기업 전체 순이익을 삼성현대가 35% 차지.
결론/낙관과 비관사이비판론: 가게소득부진과 결합된 가계부채, 고용부진과 내수부진
낙관론: 세계최고수준의 제조업경쟁력, 소수수출기업의 약진으로 내수기업불황이 가려지는 착시효과 발생.
대기업-중소자영업, 수출과 내수,빈부가계간 불평등 해소가 관건.
그 외 함께 시청하면 괜찮을 듯한 동영상
[최진기의 2015 한국경제 전망] 2015년 "세계경제 9월 위기설?"
https://youtu.be/o5n4mkld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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