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6, 2016

대한민국 법..법이란..


흉기 들 힘도 없던 그 백화점 강도에 시민 온정 답지
http://news.nate.com/view/20160104n02050
***
배가고팠던 강도 미수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인데
성폭행을 해도, 비리와 사기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해쳐 먹어고 피해자는 자살을 하는데
선고는 집행유예 아니면 몇년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대체 이렇게 차이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news.nate.com/view/20160104n02113

가끔 대한민국 법은 참 희얀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것기도 하다.
문제는 저런 모순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자랑스러워해야지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냐고..?
부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능력 혹은 이해능력의 부족..



모순과 부조리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어 수정하고 고쳐나가야하지 않을까..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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