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왜?why the opposition party in Korea is doing filibuster for anti-terrorism law?

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자기인 줄 모르는 황교안 총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18143705277

김광진 의원 대정부 질문
http://youtu.be/27oVQbXCGbQ
​

***

​

위 링크된 기사와 동영상을 보면..아마 대부분의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심을 넘어 갑갑함이 밀여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전 김광진 의원과 은수미 의원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저항으로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뉴스와 함께 김광진 의원의 관련된 다른 동영상과 뉴스도 보게 되었는데..도무지 이 테러방지법이 왜 그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더블어서 처음으로 김광진의원과 은수미 의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다.) 근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북한인권법이란 것도 관련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 - 북한인권법 - SBS 카드뉴스: 무엇이 진짜 큰일 

​

어쨋거나.. 대략 살펴보니 내가 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이란 것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혹은 오바스러운 것 같아 보였다. 물론 이 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의 단점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장점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막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법을 입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그토록 이러한 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왜?

하지만 어쩌겠는가..그러한 법을 입법화하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말이다. 생각해 보면 뿌린대로 거두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겠지만..따지고 보자면 그러한 법을 입법화 하도록 그들을 뽑아준 준것은 다름아닌 국민 스스로가 아닌가..

아주 오래전 왕이 곧 법이던 시절에는 와이 왕노릇을 못하면 정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와 모순의 책임을 왕에게 물을 수 있었다. 즉 비난의 화살을 왕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못하면 그 책임은 국민 스스로에게 부과되며..정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와 모순의 책임은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로 인해 야기되는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를 비판할 뿐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부조리와 모순된 정부와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임으로 국민이 국가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그것과 더블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국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작금의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