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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성원들은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90%가 넘는데..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약 50%다. 40%의 간극이 생긴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동상이몽이 발생하는 것일까..?
위 기사의 통계자료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 이것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지만..작금의 대한민국 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 보다 가해자에 대한 배려에 더 치중하는 듯한
법들도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난 이러한 것을 대한국민들이 가지는 일종의 법에 대한 '허영' 혹은 형이상학적
기대심리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더 주목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하는 90%의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이 수치는 너무 높은 것이 아닐까 싶다. 약 60%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 혹은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이며,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행동을 하고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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