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은 구속시켰으면서 수십, 수백억은 해쳐먹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리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정치, 경제계와 이른바 대한민국 '법'체계와의 유착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얘기였으니 말이다. 이런 류의 부정부패는 대한민국 어디에건 존재하는 것 같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게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를 들춰내고 비판하거나 그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욕을 먹거나 오히려 그 드러낸 주체가 '나쁜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법을 개혁하자고 하면 먹고 사는게 먼저인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모순과 부조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부조리와 모순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악의 순환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내가' 달기는 싫은 법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들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얘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에서 그것들을 실현은 쉽지가 않다. 쩝.
근데 4000원땜에 구속시킨건 좀 너무했던 것 같다. 그때 구속되었던 회사원은 지금 진경준 검사를 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문득 궁금해지네..쩝.
Korean head prosecutor who made a billion dollar corruption had put a man who sold illegal tickets for $4.00 profit into a 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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