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이유..why there is no money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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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즉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쳐먹고 말아 먹는 것들이 너무 많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오가는 요즘 시대에 이제 벽돌 쌓고, 시멘트 치고, 구덩이 파는 것으로는 미래의 장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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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은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멀쩡한 보도 불록 파헤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뉴스를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해쳐먹는 과정에서 말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쉽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일처리를 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이거나...

물론 쓸데없이 소모되고, 없어지는 비용을 줄인다고 언 발에 오줌 누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쓸데없이 소모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쓸데없이 사라지는 돈이 왜 이리 많을까? 그에 대해 얘길 하자면 나도 잘 모르고.. 또 너무 모호하고 복잡한 부분을 갑론을박해야 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폐일언하고.. 결론은 너무 쓸데없이 날려 먹고 말아 먹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해쳐 먹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감시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그 감시감독을 실천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세상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모호하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시민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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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 모른척하고, 회피하면 그 대가는 누가 지겠는가? 결국 그 대가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와 내가 회피와 무관심의 대가를 그대로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을 선출하고 뽑아주는 어리석고 우매한 내가 혹은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너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결국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만 말이다. 근대적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대중, 각각의 주체들이 더 현명하고, 더 깨어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더 현명해지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은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고, 돈이 삶의 궁극적 목적인 개 돼지의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why there is no money in Korea government? Corruptions and something e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