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헌법 전문의 수정 여부
쟁점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쟁점 3. '차별금지 사유'를 평등권 조항에 추가
쟁점 4. 성평등 조항 신설
쟁점 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쟁점 6.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쟁점 7.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쟁점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신설
쟁점 9. 대통령제의 유지 여부
쟁점 10. 5년 단임인 대통령제의 변경
쟁점 1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쟁점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쟁점 3. '차별금지 사유'를 평등권 조항에 추가
쟁점 4. 성평등 조항 신설
쟁점 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쟁점 6.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쟁점 7.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쟁점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신설
쟁점 9. 대통령제의 유지 여부
쟁점 10. 5년 단임인 대통령제의 변경
쟁점 1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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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 내년 6월쯤에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위의 쟁점들을 보니.. 아.. 이게 난해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헌이란게 헌법을 고친다는 것인데..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고.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꿔도 되나 싶기도 하다. 위의 각 주제 혹은 쟁점들에 대해서 함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난해하다.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논리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주제에 대한 이견들이 서로서로 나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나저나 이런 건 토론방송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자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나 역시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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