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8, 2018

대체 법이란 무엇일까..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비




특검, 이재용 집유 "편파·무성의·면죄부" 반발..상고 방침
"재산국외도피 무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논리" 주장
http://media.daum.net/v/2018020519533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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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에는 인혁당 가족 꼬리표 붙이더니 이제 빚쟁이 만들어 괴롭힌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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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산국외도피 혐의 무죄, 유시민 집행유예 주려는 행위
http://tv.naver.com/v/268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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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포스팅을 했지만.. 여전히 난해한 문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법이란 한국에서 무엇인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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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이란 결국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법이 시스템이나 조직, 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며 따라서 법이란 정서나 감정의 문제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법을 소위 법리만은 해석하고, 법리를 제일우선시하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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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그랬잖은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186235944

사실 법이란 결국 "법조인이라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법이라는 것이 얼핏보면 제도 또는 법리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결국 그 법제도를 집행하는 사람(즉 법조인)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법이란.. 결국 법조인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법이라는 것도 사람의 문제다. 법을 법리로만 취급하지 못하는 까닭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도 법감정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감정"의 개입 정도과 그 "감정"의 타당성 합리성이 문제인 거다. 그런 측면에서 법이란 결코 법리로만 취급될 수 없을 것 같다.

암튼 위 그림에서 보듯.. 흔히 대중들이 저지르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즉 이른바 법조인, 의료인 등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사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해 졌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죄을 지어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죄라는 건 돈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선과 악의 구분이 무슨 의미이며 유죄와 무죄의 구분은 또 무슨 의미란 말인가? 오직 의미있는 것은 돈이 있냐 없냐이며, 권력이 있냐 없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늦었다. 좀 더 일찍 돈과 권력을 악착같이 축적했어야 했는데.. 쩝. 조금 후회스럽다. ㅅㅂ...

이번에 법비라는 말을 처음 알았다. ​법비(法匪)란.. 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을 말한다. 법률, 규범 등을 의미하는 法(법)에 도적놈을 가리키는 匪(비)라는 글자의 합성어다. 법비(法匪)는 100여 년 전 일제 침략을 받던 중국에서 온갖 악법으로 중국 민중을 수탈한 일본 관료와 그 부역자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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